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만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협의없이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연락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표현내용을 고려할 때 그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거부를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보증을 말하는 것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유언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상 처분과정에서 보증인이 되는 건 추후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다툴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대해서 항고하거나, 그 항고에 대한 기각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외적인 형사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명확히 하려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거나 무단 연장하여 거주 시 보증금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합의서나 확약서에 기재하는 게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문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이라면 재판에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비실명화 처리 없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급적 입증자료나 참고판례로 첨부하며 그 내용을 인용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시 세금 부과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어 상가인 경우보다 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문가의 시세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을 해태하게 되면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다른 사람이 등기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는 있으나 그 이외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