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및 특수폭행 합의금 및 벌금 질문 받아주세요
상황: 나를 포함한 친구 네명이랑 술을 먹고 지하철에 취해있는 남자의 모자를 뺏고 그대로 지하철에 탐.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앞에와서 모자를 확인하더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친구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함. 그걸 본 우리 일행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림. 피해자를 데리고 개찰구쪽에서 제가 넘어트리고 친구는 넘어트려서 머리를 땅에 박게 했음. 옆에서 목격자가 말려서 상황 마무리.
질문: 지금 조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피해자도 전체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은 인당 얼마정도가 맞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내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으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들의 피해 정도나 상대방 합의 의사 등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도 건보다는 특수 폭행에 대하여 중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