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공증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그 공중에 기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압류를 할 수가 없어 현실적인 변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배당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참가한다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해당 경매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배당 요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집행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거나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 동상 가집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인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그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이후로 이유의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고소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인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회생 절차의 이유를 할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입법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에게 다소 침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거래 이행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나라에 주재하면서 외교나 영사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나 거주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 역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술로 인하여 그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을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는 책임을 다투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결혼식을 앞두고 해당 병원에 결혼식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관리를 받으시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역시 손해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역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혹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는게 아니면 소송 외에는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건 번호와 피고인 성명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되고 자필로 탄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신 후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