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였다거나, 랜덤 구성 제품으로 설명한 제품 중 일부를 사실상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이 안 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하신 것처럼 외설죄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는 어떠한 처벌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음화에 대한 제조나 포에 대한 처벌이나공연음란,정보통신망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개별법에서 처벌을 정하고 있으나 외설죄라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형법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설 수리인지 공식 수리인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물품을 정식매입하는 업자에 해당한다면, 구매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는 본인이 채무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당 전세대출에 대해서 채무 조정 내지는 개인회생을 하여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내는 쪽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충분히 상대방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정도의 용의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무고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환을 완료하셨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그 상환한 사실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 현황이 최신화되지 않아 해당 업체에 확인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직 대법원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점 역시 뚜렷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고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을 변경하는 부분은 개명 절차가 아니라 성본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개명과 그 허가 요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든 다른 방법으로든 본인에 대한 영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부인하며 증거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