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환불 권리는 현재 계정 소유자인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인이 환불을 직접 행사하거나 강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 운영 귀책으로 계정이 소멸되는 환불 사태는 계정 매매의 전제가 붕괴된 경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협의를 통한 정산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법리 검토 계정 매매는 계약 체결 시점에 계정 및 이에 수반된 권리 일체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환불 절차의 주체도 구매자입니다. 다만 이후 발생한 전액 환불 및 계정 삭제는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상 계약해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논리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의 약관 위반 소지는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강제 소송보다는 기록을 남긴 협의가 최선입니다. 환불 시 계정이 삭제되어 구매자도 계정을 상실한다는 점, 환불금이 각자의 결제 수단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각자 현질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자는 구체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정 대금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는 안이 분쟁을 줄입니다.
추가 유의사항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전액 취득 시 소송은 가능하나 실익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 제안은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남기시고, 환불 전후 정산 기준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