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후 환불관련 입니다.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Question

제가 계정을 판매후 그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른인원이 게임이용을 방해한다는 내용과 그계정은 안봐준다 환불하라고 하며 악질적으로 괴롭힌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과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달라하지 않을테니 다시 계정을 가져가서 환불해달라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환불해줘야 하는건가요?

중개사이트 통해서 정상거래했습니다.

서버상황에 대해서는 미리고지를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버상황에 대하여 미리 고지를 했다면 구매자의 주장은 단순변심에 불과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