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경영 회사 횡령 문제 질문드립니다.
가족경영으로 회사를 운영중인데
직원의 횡령정황을 발견했으나
이런일을 처음 겪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운영특성상 현금유동이 많은편인데
거래처들에 들어가는 돈을 허위기제 후 돈을 가져간걸로 보입니다.
최근 발견하여 이 일에대해 물어보니
그간 얼마인진 몰라도 이천만원정도로 끝내자는 식으로 먼저 말하는걸로 보아 피해 액수는 훨씬 큰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일치 장부와 현금을 대조해 보아도 천만원정도 비는것 같습니다.
기간도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최소 3년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본적도없고 하여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정황만으로도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허위 기재를 통한 현금 유출, 장기간 반복, 피해액 축소 제안은 고의성과 상습성을 뒷받침합니다. 감정적으로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는 즉시 증거를 고정하고 형사 절차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가족경영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이 회사 자금을 보관·처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허위 장부 기재는 범의 입증에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 은폐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기간이 장기일수록 포괄일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은 수사 과정에서 거래처 확인, 장부 대조, 계좌 추적을 통해 확정됩니다. 임의로 금액을 정해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초기 대응 전략
우선 장부, 거래명세, 현금 출납 내역, CCTV, 메신저 대화 등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당사자와의 추가 대화는 중단하고, 사과나 합의 제안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조사는 감정 배제 하에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외부 회계 검토를 병행하면 피해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자료 정리 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향후 절차와 선택지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루트입니다. 이후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 개시 이후, 피해액이 특정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대로라면 억대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상대방에게 이미 그러한 의사 표현을 한 이상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마무리할 게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이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