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영상 내용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별도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실제로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그 영상 게시 여부나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 차원에서도 사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추후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해지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해지를 구하는 것 역시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신청 절차는 1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같이 독촉을 당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소 변동에 대해서 현행화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운전면허증을 계속하여 사용, 소지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일단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스토킹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중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하신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선지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큰 실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러한 요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완수사를 1회적으로만 지시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종결하는 걸 고려하면 기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피해자가 없어도 형사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고로 고소하는 게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을 과장하거나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라고 인정된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혼인생활의 안정을 줘야 하는 목적으로 모텔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대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의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이유로 유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