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되나요?

Question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사정이 있어 3일 정도 발송을 못하고 사정 얘기하니 환불해달라해서 바로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제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서 남편한테 당신 와이프가 사기친거 알고있냐 사과해라 카톡했습니다 (캡쳐함) 남편 번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알려주지않았고요

다만 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있고 남편 계정도 알 수 있게 되어있어서 남편 인스타에 이름, 군복입은 사진 등이 있어 군 인트라넷으로 알아냈을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한 점,

남편 번호를 군 보안 이용해서 알아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부분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스토킹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처 취득 경위에 따라 다름)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배우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불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삼자인 배우자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연락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평가를 전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군 보안망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증 여부에 따라 별도 책임 성립이 갈립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 요소입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기라고 단정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공연성은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될 수 있고, 허위사실일 경우 책임이 가중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달이라면 별도의 처벌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득 경위가 위법하다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나 군 관련 보안 규정 위반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대응 및 입증 전략
  남편에게 전송된 메시지 캡처, 환불 내역, 거래 경과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허위성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락처 취득 경위에 관해서는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형사 책임 입증은 어렵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위 확인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명예훼손을 주된 혐의로 구성하고, 개인정보 침해는 예비적으로 문제 삼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 처벌 가능성 및 유의사항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현 수위와 전파 범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취득 부분은 실제 위법 경로가 확인될 때에만 책임이 성립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충돌은 불리하므로, 모든 소통은 중단하고 증거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허위사실유포도 결국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