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정기관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처분으로 인하여이에 대하여 일정하게 형성된 행정관행의 존재,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객관적인 상황인 경우에 행정 관행이 인정되어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두 번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발에 대해서도 기록상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아마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안내를 받으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이나 정도,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게시중단 조치가 곧 명예훼손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가 사실 위주로 후기를 남긴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 종결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본인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그 결정에 대해서 우편을 통해서 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결과 등을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하거나 어느 경우든 휴대폰에 대해서 정지된 부분을 해제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면책을 받는 게 아니라면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연락하면 상대방 연락처나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전달받을 수 있게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금액을 계산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앞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되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만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사건에서는질문하신 처럼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통보 자체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위와 같이 통화한 녹취가 있다면 추후 퇴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