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관한 질문
2022 7 16 최초계약
2022 8 5 ~ 2024 8 4 계약기간
2024 7 19 카톡 - 최초 해지통지 (갑자기 등기에 가압류 여러개잡혀 보증금 받아 나가기로 결정)
2024 10 17 통화 - 보증보험 가입하여 계속 살기로 한 내용 (세달동안 가압류 해결안되는 등 집이 안나감)
2025 10 30 카톡 - 두번째 해지 통지
2025 1 27 - 임차권등기 경료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판결받음)
2025 1 30 - 두번째 해지통지한지 3개월
2025 2 2 - 새집 전입신고
질문
최초 해지통지후 세달쯤 되었을 때 그냥 계속 살기로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는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법원결정받아 경료한건데요
이 경우 반환소송 갔을 때 위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문제발생하는지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둘이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두번째 해지통지한지는 3월이 지나긴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최초 해지통지와 두 번째 해지통지 관련 내용이 반환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해지통지 후 세 달 동안 거주를 계속한 사실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임차권등기의 대항력과 해지통지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최초 해지통지 후 3개월간 계속 살기로 한 결정은 해지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철회하거나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차권등기와 해지통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지통지 후 세 달간의 계속된 거주가 해지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지통지에 대해서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에 대한 법적 해석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법적 문서와 증거를 통해 임차권등기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최초 해지통지와 그 이후 거주한 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중요한 만큼,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결국 두번째 통지를 기준으로도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경료된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위와 같이 번복하였던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