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남자인데 여자인척하고 야한동영상을 판다하고 돈만받고 튄다는데
이런경우 사기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친구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 피해자 또한 성범죄 관련이나 다른 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친구가 여자인 척하며 야한 동영상을 판매하고 돈을 받고 잠적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친구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을 구매한 행위가 성범죄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고, 성범죄 관련 범행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경우 친구가 여자인 척하며 동영상을 판매하고 돈을 받아 도망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해당 친구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구매한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친구가 여자인 척한 점, 동영상을 판 사실, 돈을 받고 잠적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동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면, 동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역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 피해로 고소를 진행할 때는, 친구의 의도와 피해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진행 후, 경찰 조사 시 증거를 잘 제출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위험이 없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동영상이 없으면서 이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 도망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야한동영상을 실제 촬영했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전과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영상을 판매하는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친구분만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