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안움직여줘서 민사고소할작정인데요

Question

2년전에 누가 저한테서 돈 60만원을 빌려가구 안갚았거든요? 경찰때문에 연락이 닿았을때는 저를 깔보고 비웃으며 돈안갚을거라는식으로 말해서 차단하고 전번바꿨는데 경찰은 60만원 소액인거 그냥 잊으라네요? 저는 아직도 못잊고있거든요 분통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해도 민사소송으로 무슨수를 써서든 그 돈빌리고 안갚은 쓰레기새끼한테 돈받아내고 싶어요 아직도 여전히 증거있고요 민사소송 가능하겠죠?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소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인정받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소송을 통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채권자(피고소인)는 채무자(원고)에 대해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거래 내역, 문자, 녹취록, 증인 등)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금액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필요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제시하고, 채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비는 초기 비용으로 발생하지만, 판결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능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때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금액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 즉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