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고 있었고 미납할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잊어서 미납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삼기 연체 후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부분을 다투더라도 반드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송달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취하하고 제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현재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거나 소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상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손실)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배상은 불법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국가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자를 적용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데 생년월일과 경력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정보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공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영업 피해나 재료 손실 등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전문진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 삼백십육조에 따라서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다거나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사소송법제316조(전문의 진술)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수를 유발한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요새 피해 세대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누수 원인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