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이 먼저 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중입니다. 누가 법적으로 우선인가요?

Question

낙찰자는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모르고 낙찰에 참여했다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사업체는 4년 전에 공사한 대금을 건물주에게 받지 못한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는데 이때 시점이 중요한지 시점과 상관 없이 공사업체는 법적으로 유치권을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자의 계약금 지급 시기가 아니라 유치권의 주장 시점이 해당 경매 건과의 선후관계에서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