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대방이 실제로 촬영 중인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신고 접수되는 경우에는 불법 촬영의 고의나 촬영 목적 내지 촬영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재판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임의의로 퇴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석한 후에 퇴정한 경우로서 증거동의에 대해서 의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항을 근거로 학교 내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가 인권위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유적 변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호인 선정 절차 없이 진행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그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고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거하더라도 새 임대차계약 등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협조할 의향은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 명확히 해두셔야 추후 손해배상 등 청구하여도 다투시기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친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으신 후에 성년자 입양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밝힌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시 복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조정 기일 후에 불성립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한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의무 위반이라기보다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해지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고지받은 바가 없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다툴 수 있어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 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면 취소나 그에 따른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져 다툴 여지가 있으나 결국 소보원 통해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