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추가적인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말씀하신 사례를 아직까지 찾기 어려우나 기존의 불법 도박 사이트나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동시에 그 서버가 압수수색 됨으로써 접속한 아이피 역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가 유치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여러 명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대상 전부를 포함해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 구하여야 추후에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 전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매수인이 하자를 기존 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에 기재되어 있고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도 당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위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거주지역이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서류 수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언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상대방이나 본인 배우자를 추궁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록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법리적인 판단으로 인정이 안 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