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불확실한 매물 계약 파기할까요?

Question

구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나 건축물에 문제 없고 등기부등본도 괜찮아요 지금 임차인은 8년 거주했고 최근에 싱크대, 보일러 교체됐고 제가 들어갈때는 도배장판 해주시기로 하셨고 보증금도 내려주셔서 계약금 600만원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진행하려고 은행갔더니 구축이고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보니 지금 보증금으로는 보증보험이 간당간당해서 가입이 안 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불안합니다. 보증보험이 불확실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나중 생각해서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라도 해당 물건에 대해서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선순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세와 보증금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