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접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어서 당사자가 확인되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인데, 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건사고 확인원 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혐의가 확인되어야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전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가에 따라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소가가 천만 원인 경우에는 10%가 그 법정 변호인 보수 한도가 되고 다만 실제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그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임을 하는 것은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비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여도 시정조치만 받을 뿐 과태료 등 부과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환불 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와 같은 정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의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별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거자료는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핵심 위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연령대에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마찬가지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집권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일부만 인정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