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기간 183일 미유지 환수로 민사소송중입니다

Question

대리점측에서 183일 미유지 고객 대상으로 600만원정도 청구하였고 억울하지만 어차피 갚아야 될돈이라 생각해서 일부 상환하다가 폐업후 갚을 능력이 안되어 340만원 정도 미수 상태 였는데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1차는 패소했고 항소 했는데 28일 까지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말일까지라고 착각하고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 못했어요 혹시 항소 기각시 추가로 또 제가 건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넘 억울한 상황이라서 도움받고 싶습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기각되며 항소심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법률위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선고기일 전이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