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을 진행하여서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것과 별개로 그 면책결정에 대한 기록은 5년 간 별도 등재되어 보관되는 것으로, 이는 즉시 삭제되는 신용불량정보와 구별해야 합니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느 공간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이나 고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당시 흥분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발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눈 게 없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이 특이하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른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해 보셔야 하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 기간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위자료 등 청구하는 것이면 그 금원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청구 원인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업장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거나 본인에게 의뢰한 개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시는게 나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내용 증명을 현장으로 송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는 고소한 당사자의 부주의 여부를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이행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나 피해자가 다수에 피해액도 높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가 합의 없이는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액이 큰 부분은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주된 양형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명 기재하여 사용중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