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추가 인지대 납부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건 아니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실제 소재지가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검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VPN 등으로 이중우회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정반환은 해당 플랫폼에서 도움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번 사태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그 후보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피해금 이상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각하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하는데 통장 대여만 문제되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조정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정치인이나 장관 등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결격사유나 제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로 이송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건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이송된 경찰서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계약 신뢰에 대한 상실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아니라 공동 임차인 사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해서 비의 책임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은 계약금 포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금을 포기하였을 때에도 임대인이 아니라 비에게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 여부가 양형으로 반영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연락을 기다려보셔야 하고,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