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게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방화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살인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전제된 사실관계가 실수라면 살인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했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면 살인죄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