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대해 주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죄로 입건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지능 수사팀이라고 해서 어떠한 범죄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하여 조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파트라고 해서 전세 사기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며 현재 이미 일부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순수하게 임대인의 변제 능력 내지는 해당 건물의 시세에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 또는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의 경우 이를 수뢰한 시점에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음날 반환을 하더라도 양형에서 고려될 뿐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여 관계를 이와 같이 통화 녹음이나 대화로 입증한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배송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고 환불에 대해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환불을 하거나 배송을 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광고 자체가 과장광고일 수 있고 실제로 유가가 없는 경우에 환불을 주장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투거나 다른 요인의 개입 등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연령의 미성년자 성인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 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성 교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어떠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격자로 신고 접수하여 본인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진행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인 것이 맞고 위와 같이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다운로드할 당시에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서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운로드 한 게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