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이루어진 후에도 경매를 곧바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독촉 등을 거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고,다만 지급 명령 자체는 한 달 내로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라면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즉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증거도 인멸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일이 파손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이상 임대인에게 그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하자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일부 과실 범위가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방어권 남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환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판매자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판매자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자신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더 이상 적용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에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용실과 얘기를 해 보셔야 하는데 실제로 그 시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하지도 않으며 계속하여 그러한 연락을 받는다면 상대방 인적사항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