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퇴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도 거주하면서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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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금 나왔고 항소해놓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확정 전이면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항소하였다면 그 확정 전에 지급하는 일은 이례적이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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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판결금은 나왔고 변호사통해서말고 직접판결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지급을 받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독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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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된다고 농협읊 알려줫습니다 그런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십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므로 추가 지급 없이 기존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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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대출을 신탁에서 받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이나 신탁원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해야 하고, 법무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부담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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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건이 적용된다면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불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습폭행이 다시 적용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에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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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도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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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인데, 이 결과는 특검의 결과를 반영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사건 소송이나 수사기록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항소하여 다툴 수는 있지만 일심 선고 결과를 고려하여 항소심 심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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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협박으로 돈송금했는데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순순히 반환하는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 법적인 조치없이 반환받는 건 상대방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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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고거래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 정도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구김은 영구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탁비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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