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급 정지 건의 경우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함께 다툼을 한 경우라면 본인 역시 성립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함께 싸웠던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만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가능할 것이나 본인의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범죄가 적용됐는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협박 등이 인정되고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가볍게 마무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해당 서명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별도로 입증을 하면 관련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서명을 한 경우에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 후 송달까지는 2주 내로 가능할 것이나 결국 소송 진행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망인의 자녀에 대하여정서적 학대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새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특히 변호사를 변경해야 할 사유나 기준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질문을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그 피해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기 때문에,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