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시 차감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된 게 아니라면 학원 측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협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기존과 계약 조건이 크게 변동하는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거래 관념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시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 태도가 위와 같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소송 진행을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청소비로 지출한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 산정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즉시 문제를 시정한 부분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결제가 가능할 수도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삽입해보는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과정에 대한 추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 사항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정하여 거래를 진행하거나 중고거래를 지양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