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우편을 통해서 중간 상황 통지나 처분에 대해서 통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달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통지받는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해지보다는 변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원본을 토대로 폐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기존 매수인이 변경 등을 요청하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서든 확약서에든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임대차 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인정되어야 그 열람 제공 대상이 될 것이고 이전 임차인이라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는 아내로 인정되겠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적어도 남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부라고 한다면 공동 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적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누수가 공용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전 세대에서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해당 세대에 전유한 부분에서 발생한 곳이라면 다른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미리 다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서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해 주셔야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별개로 그러한 계약금 몰수의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용 증명 등 적절한 방식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YouTube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정이 음란물 여부를 부인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채무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무당과 공모하여 그러한 것인지에 따라서 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어조 등에 따라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자료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합의하는 등 특별히 참작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우 드뭅니다.실무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