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기각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나요?
반의사 불벌죄가 공소기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났습니다
추후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할 때 회사 측에서 공소기각, 사유도 조회가 되나요?
공소기각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에 회사측에서 조회가 된다면 몇 년까지 조회가 되는 건가요?
조회가 안 된다면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 경력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 관련하여 조회하는 것은 전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경력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