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등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가 방해하지 않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올리는 행위 등이 가능할 것이나 자전거와 보행 겸용인 도로라고 한다면 보행자를 우선하여 배려하거나 양보할 의무가 자전거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려면 결국 해당 sns 를 통해서 상대방이 보낸 사진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정의 메시지라도 해당 서버 내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법령의 개폐나 그 당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면서 도박 방조를 한 경우에는,상습도박과 상습도박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해당 사안에서도 포괄일죄로 보아 더 중한 상습도박의 일죄로서 처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을 확인하는 등 협조할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문적으로 구분되는 표현인데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가 범죄를 교사하였으나 피해 교사자가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피교사자가 이를 거절하여 실패한 경우입니다.기도된 교사는 위와 같은 교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실행의 착수가 없고 교사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떠한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모친과 함께 거주 중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압류 집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