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차이가 있나요?
불송치(혐의없음) 보통 이렇게랑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혐의없음 나왔거든요.. 둘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은 고소내용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송치(증거불충분)은 고소내용은 범죄가 성립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증거불충분' 역시 넓은 의미에서 '혐의없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혐의없음을 정한 경우
그 이유가 세부적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경우라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를 입증할만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 것이고
혐의없음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라도 불송치이유서에 위와 같은 불송치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