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따뜻한벌223

따뜻한벌223

채택률 높음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차이가 있나요?

불송치(혐의없음) 보통 이렇게랑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혐의없음 나왔거든요.. 둘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은 고소내용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송치(증거불충분)은 고소내용은 범죄가 성립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증거불충분' 역시 넓은 의미에서 '혐의없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혐의없음을 정한 경우

    그 이유가 세부적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경우라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를 입증할만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 것이고

    혐의없음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라도 불송치이유서에 위와 같은 불송치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