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내에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거나 해당 프랜차이즈 내에 거리 제한 등을 준 경우에는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아서 개업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 내용이 그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 이어서 게시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익명 커뮤니티라면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스템이나 플랫폼에 문의를 하셔서 설정을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단전이 된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고, 전기에 대해서는 이용 신청을 하되 전기요금을 추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핀결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경우 전부 항소를 하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서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 확정되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교통방해 등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파트 내 사유지라는 점에서 교통방해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견인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별도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최근에 계속해서 법정형을 강화하거나 양형 기준을 개정하여서 더 중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