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팬트리 사진 다운로드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구글에 스트리머 팬트리라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23년도에 올라온 게시글에 스트리머 사진이 있었

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다운 받을때 처벌을 받는건가요?

사진속 인물에 대해 아는건 성인이였고 제목에는

팬트리라는 단어가 제목으로 적혀있었는데 불법

촬영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는 아닌거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저작권 관련은 스트리머 당사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올린거 같은데 이 사진을 다운 받게 되면 제가 처벌

을 받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것 포함)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소지나 시청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니고, 단순히 스트미러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