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등을 저장했는데 처벌이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인이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영상을 단순 다운받았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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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을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물이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촬영하여 올린 내용을 저장하였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명백하지 않은 사진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