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인스타사진도용은처벌되나요?
단순히 남의사진 가져와서 도용만하고 금전적이득이나 모욕등은하지않고 그냥인스타에 게시물과똑같이글만쓰고 아무것도안했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는어떰게되나요? 글도 삭제했는데 어떻게되나요?
단순히 남의사진 가져와서 도용만하고 금전적이득이나 모욕등은하지않고 그냥인스타에 게시물과똑같이글만쓰고 아무것도안했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는어떰게되나요? 글도 삭제했는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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