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SNS를 보다가 사진 전문가가 동의없이 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화해서 선물로 드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도는 선하다고 생각되나 저같은 경우는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거 같더라고요.

단순히 기분 나쁘냐 안나쁘냐를 떠나서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촬영 내용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함부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단순히 사진 촬영한 것 자체(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