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진이나 오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 등 입증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그 조치 후 통증이 더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나 오진에 대하야 입증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직접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게 어려우시더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를 모집하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청한 경우에 금액이 확정된 후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면 기다리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등 상담이나 교육은 별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위 이유로 진행이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일정의 연기는 해당 교육기관과 어느 정도 조율해볼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하는대로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어느 정도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사회적 지위와 같은 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하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내력 구조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하자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를 하여야 그 하자 부분이 확인되므로 그 보증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외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패소확정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 관세나 투자금이 2조 달러를 넘어선다고 하나 이는 구체적으로 추산되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어 추후 그 금액이나 범위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시되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 예시하신 내용은 기망 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채권으로서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는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나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에 대한 전과가 없는 것이고 다른 전과가 있으면 엄밀히는 초범이 아닙니다.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 기소나 재판 진행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심을 고려해도 1년 내로는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물론 관련 사건의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함께 진행중이라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기소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