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라이브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의도 평소 상대방의 반응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공탁 역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위에 위와 같이 실선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중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서 주차장 통행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면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권이나 재의 요구권 모두 명칭상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 그 상태대로 재정 내지 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률 안으로서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동이 차량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그러한 등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위 대화 내용으로도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등 확인하고 당시 아동에 대해서 등원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비 등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결국 앞선 합의의 범위나 성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인정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혹은 가처분을 통해서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회사 물품을 횡령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거나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게 된 자료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