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Question

지금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하여

징역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마디로 금시초문이며,

제3자로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비방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질문 자체를 지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