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Question

뉴스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보이던데

다른나라(주요선진국) 도 이렇게 집행유예 같은걸 해주는건가요?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와 다른나라들 차이가 있는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이 높은 편인데, 법무연수원의 2020년 통계에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중 정기형이 26.1%, 집행유예가 34.3%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