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이유가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라는데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어느 유튜브방송에서 전직 프로파일러가 나와 우리나라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초범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사견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교도소 과밀화 등 사정으로 일부러 형을 낮게 선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으나, 수개의 사유 중 하나의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