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이유가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어느 유튜브방송에서 전직 프로파일러가 나와 우리나라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초범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사견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교도소 과밀화 등 사정으로 일부러 형을 낮게 선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으나, 수개의 사유 중 하나의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