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정신감정 등 신청 없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항소심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나 피해 변제가 가능하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라면 위탁 없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결국 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번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애초에 영장 발부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영장이 일단 발부되었다면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인 이상 해당 SNS에서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할 당시에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면 그 이후 거듭하여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매를 위해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단속에 대한 주체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 음주를 단속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대부분 변제하거나 일부라도 성실히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사례도 없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 자체가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있고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