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환불이 가능한지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환불 규정에 단순 변심에 의한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이고 기존에 계약을 하면서 중도해지 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이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착오한 경우라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형사 처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임시 조치 등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신설된 공중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게시글 삭제 전에 누군가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풉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위 모두 그 역할이 다를 뿐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범관계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 내용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별개로 YouTube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좀 더 기다릴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환이 지연되는 만큼 이자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비는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협의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관습에 의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