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 변경 내지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역시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거친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보상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집단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변호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임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결국 그런 단체 채팅방이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위 방식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들은 표절로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나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외 저작권자가 국내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침해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저작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현재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별거가 진행 중인 경우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의 경우 승소나 패소 혹은 패소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취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도 엄연히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혹은 관련 영상 등이 증거 자료도 있다면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다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혹은 위약금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원금이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원금을 지급한 경우여야 하고,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피해가 합계가 높다면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변제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곧바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된 이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르게 이게 전달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