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것도 신고당하나요?ㅠㅠ
중고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려다가 실수로 부속품 몇개를 빠뜨려서 택배를 한개 더 보내려는데 구매자분이 첫택배만 받고 부품이 다 들어있지 않다고 신고하면 신고 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누락한 것이 맞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곧바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된 이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르게 이게 전달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