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CCTV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수사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직계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는게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그를 악용하게 된 경우 본인이 수익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프로그램 사용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아니면 후자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별도로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소재를 파악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가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정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그 명의자에 대해서 가압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오대오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 제3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는 한, 곧바로 그 제3자 채무자 명의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결국 선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그러나 유명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확인되지 않은) 한 현재 단계에서 혐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아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라고 생각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소음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본인이 설치를 하고 다른 곳에 외출이나 출장을 간 경우라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 경찰에서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