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 확인 없는 민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공무를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일단 민원실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빠르게 진행되면 15일 내로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결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이나 계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출입 비밀번호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료 상담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강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용 비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고 그러한 업무 방해 등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상 공개가 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게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인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입출금 정지 등 연락을 받지 않으신 것이라면 토스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입금이 제한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