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등본을 발급하였으나 동거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오범죄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으로 분류된 범죄는 아니고, 결국 범행 동기가 증으로 인한 경우에 증오범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라도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상황도 계약도 이행되고 있다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중개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지급을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점도 중지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변호사로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그 적응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 도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떨어트린 후에 본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상황이라면 피해자 과실로 인하여 30% 가까이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벽지가 손상된 경우 그 부분 벽지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하자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긴 경우나 입주 당시 이미 새로 도배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압류하기 전에 구체적인 보증금액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금액을 보고 압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채권자가 신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임대인의 경우 제3 채무자로서 압류 관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와 별개로 계약이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더라도 프로게이머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프로가 맞냐며 욕설을 한 부분이 역시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카드사에도 결제 시도 관련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면 단순히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