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저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단발로 시청만 했고, 다운로드·저장·유료 결제·업로더와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업로더가 잡히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로드가 잡히면 해당 업로드의 컴퓨터나 서버기록을 수사하게 되는바, 해당 기록이나 자료에서 질문자님의 시청내역이 나오면 수사대상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기록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시청 건의 경우에는 소지나 제작 배포에 비해서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나 업로더나 해당 서버가 압수수색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 역시 IP 등을 통해서 추적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전 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계좌를 통해서 추적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