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 분실카드 불법사용 용의자 사진

Question

카드를 분실했는데 cctv 검색에 용의자 가 나와 경찰이 제에게 용의자 사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sns 에 용의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런경우 경찰 징계 당하나요? 저는 억울한데 sns에 용의자 사진올렸다고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그 인적 사항을 전달한 부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 이건 아니건 본인이 함부로 게시한 부분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