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차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종료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마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금액 역시 과도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하고 치우는 담당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공원 관리 업무를 하신다면 CCTV를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명확히 표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직후에 발생한 문제이고 일반적인 도어락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부담을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없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성립하진 않습니다.또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입대전에 활동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계속되어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하였다는 것이고 접속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추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소재 파악 등 노력을 한 후에 그럼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을 때 공시 송달로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하였다가 파기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지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을 하였다가 단순 변심으로 파기 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를 방문하는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유지라는 점에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