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떻게 고소가 가능하고 골로 보낼수있을까요???
어떻게 증거가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디게 많아서 증인은 걱정 안해도 될거같아요
게임하다가 아이템을 얻어서 팔고 그거 증빙 자료 달라했더니 방폭 시키고 런침 횡령? 느낌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 플레이 또는 공동 관리 구조에서 아이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판매·정산 의무를 부담하던 자가 증빙 요구를 회피하고 계정·채널을 폐쇄한 채 잠적했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 의무의 존재와 고의적 은폐·도주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정산을 전제로 아이템 판매를 맡겼다는 합의와 이후의 기망·은폐가 핵심입니다. 게임 약관상 거래 제한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 합의와 신뢰관계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입증 포인트
첫째, 위임관계와 정산 약정의 존재입니다. 채팅 기록, 음성 녹취, 공지 캡처로 역할 분담과 정산 기준을 특정하십시오. 둘째, 아이템 취득·판매 사실입니다. 인게임 로그, 거래 내역 캡처, 제삼자 거래 증언이 유효합니다. 셋째, 정산 거부와 잠적 정황입니다. 방 폐쇄, 차단, 런 행위에 대한 시점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사실 확인용으로 보조적 가치가 있습니다.절차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 전 내용증명 또는 전자 통지로 정산 요구를 명확히 하여 고의를 강화하시고, 서버·플랫폼에 로그 보전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도 병합 검토가 가능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보복 목적 주장은 배제하고 객관 증거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게시글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사기나 배임에 대해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